민주당, 한미 FTA '재재협상' 촉구 결의안 제출

민주당은 한미 FTA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재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소속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는 재협상으로 인해 훼손된 이익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명문화, 서비스 시장 개방에 있어 포지티브 열거방식으로의 전환, 그리고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 등 독소조항 삭제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재재협상에 응해 대한민국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안은 본회의에 앞서 외통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