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주장, 한미FTA라는 사과에 독칠하는 것"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독소조항' 주장과 관련해 "한미 FTA라는 사과에 독칠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미 FTA에 소위 독소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독소조항 주장은 한미 FTA라는 사과에 독칠을 해 못먹게 하려는 시도로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유화역진방지 조항으로 광우병이 창궐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지 못한다는 주장은 해당 조항이 서비스·투자 분야에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상품 분야까지 확대·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왜곡하는 내용이 상당수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다 털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