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시행돼 온 서울지역의 고교 선택제가 오는 2013학년도부터 축소 또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에서 '후기고 학교배정 방법 개편방안 연구' 공청회를 열고 '선지원-근거리 균형 배정제도'라고 이름붙인 고교 선택제 수정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중순까지 권역별 공청회 등을 진행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안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후기고 학교배정 방법 개편방안 연구결과는 현재 1단계 단일학교군 20%, 2단계 일반학교군 40%, 3단계 통합학교군 40% 등 3단계로 돼 있는 고교선택제 방법에서 1,3단계를 없애고 2단계만 남겨두는 방안이 골잡니다.
단일학교군은 서울 시내 전체 학교, 일반학교군은 거주지 학교, 통합학교군은 거주지와 인접지역 학교를 의미합니다.
서울교육청은 "고교선택제 시행 2년째인 올해 1단계에서부터 타 학군 지원자가 더 줄어드는 등 총 96.5% 학생이 결과적으로 거주지 학교군에 배정받았다"며 "사실상 단일학교군, 통합학교군의 존재 의의가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현재 1단계에서 지원 가능한 학군, 학교수, 학생 배정 비율 등을 약간씩 달리한 3가지 안과 기존 제도를 일부만 수정·보완한 2가지 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고교선택제는 타 지역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낳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