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 커밍아웃 금지법 폐기 최종 확정

미국 법원이 동성애자들을 군에서 추방하는 근거가 된 '커밍아웃 금지법'에 대한 국방부의 집행 유예 요구를 더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내 동성애자 만 3천여 명이 군에서 추방되는 근거가 된 커밍아웃 금지법은 사실상 폐기가 확정됐습니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사람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커밍아웃 금지법' 정책은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폐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커밍아웃 금지법 폐기에 찬성하면서도 국방부가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폐기명령에 대해 집행유예를 요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