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국가채무 1경 원 넘는다

연금·의료지출이 현재 수준만 유지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20년에는 천 조원, 2050년에는 1경 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장기재정전망 추계에 따르면 조세부담률 수준, 연금·의료 등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42.6%, 2050년에는 137.7%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장기재정전망 추계는 4개 공적연금의 기존 전망결과와 유럽연합 방법 등에 따라 조세연구원이 별도 추계한 건강보험 등의 전망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 재정전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세연구원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1인당 의료비가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상승하는 등 의료지출이 크게 증가하면 재정 악화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장기재정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거시경제지표 등 재정전망의 전제에 대한 통일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각 연금관리기관이 실시한 공적연금 전망결과 등을 종합해 2013년 하반기에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