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청소년 유형별 지원방안 마련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업중단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위기청소년의 가족과 보호자에 대해 상담이나 교육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해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주거시설 등 재정착을 지원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단지의 분할 사용검사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