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중국해 대륙붕' 정식문서 연내 유엔 제출

정부가 한·중·일간 논란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해 한국의 공식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올해 안으로 유엔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현재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할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연말쯤 유엔에 정식으로 정식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기존 입장대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5월12일 예비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국도 예비정보에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를 오키나와 해구로 연장시키고,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이어도에 대해 자국의 대륙붕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에 훨씬 못 미치는 중국, 한국과의 중간선을 대륙붕 경계로 삼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경우 중국과 일본 역시 각자의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3국간 분쟁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