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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부부싸움, 경찰 임시조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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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심한 부부싸움을 한 경우 경찰이 긴급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치 이후에도 폭력이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 격리나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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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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