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와 EU간 자유무역협정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발효됐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업체마다 벌써부터 득실계산에 나서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먹고 쓰는 것들이 얼마나 싸질지가 가장 큰 관심이죠?
<기자>
네, 앵커께서는 유럽제품들 강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주로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와인이나 치즈가 있겠고요, 자동차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EU FTA가 발효되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9천여 개 품목이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만큼 또 교역량이 많아지다 보면은 과거에 들어오지 않았던 유럽산 소비재들이 다양하게 수입이 되면서 우리 소비생활에도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네덜란드산 냉장 삼겹살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냉동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냉장 유럽산 삼겹살도 많이 들어옵니다.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비개가 조금 적은 감이 있는데, 값은 100그램당 1,180원, 국산의 반값입니다.
앞으로 25% 안팎의 삼겹살 관세까지 10년동안 없어지게 되면은 그램당 900원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유럽산 와인도 15%의 관세가 지금 붙고 있는데, 이도 즉시 철폐됩니다.
가격 변화를 좀 보면, 프랑스산 와인과 같은 경우 4만 3천원짜리가 3만 8천원, 5만 원짜리는 4만 4천원 정도로 싸질 전망입니다.
또 치즈와 소시지 같은 낙농제품도 쏟아져서 들어올 전망인데요, 이제품이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유럽산 치즈인데, 현재 125그램에 7,800원에 팔립니다.
이 가운데 36%인 2,800원이 관세로 매년 2.4%씩 15년동안 차차 싸지게 됩니다.
(돼지고기나 치즈, 모두 정말 많이 싸지는데 소비자들은 환영할 수 있지만, 국내 축산 농가들은 걱정이 참 많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유럽산 삼겹살이 반값으로 들어온다면 국내 축산농가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EU와의 FTA 발효로 인한 피해의 90% 정도가 축산 분야에 집중될 만큼 이쪽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축산농가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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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초부터 물가가 오르더니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하반기엔 공공요금도 오르고, 다시 지갑 사정이 안좋아질 것 같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리터당 100원 인하됐던 기름값이 다음주부터 환원이 되고요, 또 과일과 돼지고기값도 떨어질줄 모르고 있습니다.
집권초기에 7% 성장을 내걸었던 '747공약'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정부도 고성장은 포기하고 이제 물가 안정에 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관심이 기름값과 공공요금일텐데 알려드리면요, 이달 6일로 끝나는 기름값 100원 인하조치, 정유사들 물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시에 원상복귀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유사를 압박한 정부는 정작 유류세를 낮추진 않았습니다.
공공요금도 계속 오릅니다.
오랫동안 동결해서 적자가 크게 누적된 서울과 인천, 경기 시내버스와 지하철요금이 먼저 오르는데, 올해 안에 15% 정도인 150원씩 올릴 전망입니다.
(한편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던 오픈프라이스 제도, 이후에 오히려 가격이 올랐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네, 오픈프라이스제 취지와는 달리 가격이 크게 올랐죠?
빙과류와 과자, 라면 등인데, 이것이 다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돌아갑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입니다.
제품에 다시 가격이 인쇄되겠는데요, 과자나 빙과류나 라면은 몇백원 차이를 소비자들이 그리 심각히 생각하는 품목이 아니다보니 편의점과 대형마트, 골목상점이 가격편차가 2~3배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한 것이 정책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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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2011년 정확히 절반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데, 달라지는게 많죠? 복수노조 허용이 된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복수노조는 직종과 무관하게 하나의 기업 안에 여러개의 노조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재계에선 이번 복수노조 허용으로 그동안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했던 삼성과 포스코, 실질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하는 일부 대기업들에 노조가 들어설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복수조노를 오늘 당장 신청하겠다는 대우증권 직원들입니다.
회사에 이미 중앙노조가 있지만, 본점 위주이기 때문에 지점 직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별도 노조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의기투합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단일 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져서 조합원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기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도 예상이 되는데요, 사측과의 교섭 창구를 하나로 통일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노조 사이에 치열한 각축이 예상됩니다.
복수노조 허용이 또 다른 분란과 대립 야기할지 성숙한 노사관계 단초가 될지 노동계의 최고 관심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