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복지제도, 포퓰리즘에 휩싸여선 안돼"

김황식 국무총리는 "복지제도는 한번 도입해 놓으면 좀처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휩싸여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뤄지려면 국민 부담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고 성장잠재력과도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1980년 국가재정의 8%에 불과하던 복지 예산이 올해는 28%까지 늘어났지만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사회 문제는 국가 재정에 계속 부담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 사회 안정과 경제성장 수준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복지제도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따져 설계해야 한다"며 "재정소요에 대한 빈틈없는 분석과 함께 외국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