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유도'…가계부채 대책 실효성 논란

<앵커>

집집마다 빚이 많습니다. "대출증가 속도 늦추고 대출구조를 고정금리로 바꾸겠다" 정부가 낸 대책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계소득 늘지 않는 한, 물가가 뚝 떨어지지 않는 한 큰 효과는 없지 싶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 부채는 801조 4천억 원.

지난 99년부터 매년 평균 13%씩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정부 대책의 방점은 이런 가계대출의 급증을 억제하고, 변동 금리에 이자만 내는 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찍혀 있습니다.

[이석준/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현재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2016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택할 경우 현재 1,000만 원인 소득공제 한도가 1,5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에 대해선 대출을 줄이거나 예수금을 늘리도록 했고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2금융권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돈줄을 죄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수혜 대상이 많지 않아 당장 변동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를 선택하게 할 유인책이 약한데다가 가계의 상환능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