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소기업 판로 애로…지원책 정비 시급"

정부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판로 지원 등이 허술해 지원책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공공기관은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사용되는 3천만원 이상의 자재를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지만 20%가량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중소업체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별로 공사용 자재의 비중이 평균 14.8%인 것을 감안하면 3조4천7백여억원 상당의 공사용 자재를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은행 요구 등에 따라 장기간 예치해 두는 이른바 '꺾기' 행위도 빈번해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