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클럭 이어 '검찰 연구원'도 도입

법무부가 2012년부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검찰 로클럭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의 로클럭 제도와 비슷한 검찰 연구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은 검찰 업무를 익히고 보조도 하면서 실무 수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같은 구상안을 보고한 뒤 검찰청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연구원제 도입에 나선 것은 지난 22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법원 로클럭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클럭제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