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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필요시 국경통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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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민주화 시위 이후 난민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유럽연합, EU의 정상들이 EU내 국경통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EU 정상들은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국민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은 근본적인 자유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면 국경통제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은 EU 변경 국가들이 난민유입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회원국 간 국경통제로 EU내 난민 이동을 막기 위한 길을 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회원국 국민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받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아랍권 난민 유입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EU 27개국 국민은 지난 1985년 체결된 솅겐조약에 의해 상호 국경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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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욱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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