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방송·영화인 복지' 8월 말까지 마련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방송·영화인들이 실업 급여와 산업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현안 조정 회의를 갖고, 방송 영화계 근로자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전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방송 영화인들이 산재 보험을 받으려면, 고용 관계부터 정상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사업자와 근로자 간 계약 체결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예술인 복지법'과 관련해선, 현재 고용보험 체계와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해, 태스크포스팀에서 재정비하기로 했으며, 관련 법안을 8월 말까지 만들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