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을 놓고 당정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23일 오는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기획재정부가 합의된 것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14년까지 총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당과 기재부의 엇갈린 입장 발표는 전날 밤 당정협의 이후 나온 것이어서 등록금 논란 초기부터 불거진 당정 갈등이 증폭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황우여 `무리수' 던졌나? =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스로도 합의가 안됐음을 시인한 것이다.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여론ㆍ언론의 불만이 점증하는 데 대해 당 지도부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등록금 이슈가 불거진 지 한달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는 데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시위 속에 황 원내대표가 치밀한 준비없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당을 어렵게 했다는 당내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임해규 정책위부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대학생들은 연일 시위를 해왔는데 장마가 있어 주춤하긴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말해 `여론 악화'가 발표의 배경임을 시사했다.
동시에 `돈 줄'을 쥔 기재부가 재정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미확정안이라도 언론에 발표해 기재부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간 영수회담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도 `성급한' 발표의 원인으로 꼽는 시각도 있다.
영수회담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온다면 한나라당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었던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의 공(攻)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거라는 얘기다.
◇전날 당정협의 무슨 논의 있었나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밤 긴급 당정을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원칙과 고등재정 확충, 대학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설명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돈의 규모'에 대해선 끝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재정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천억원을 투입,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재정투입 규모를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원으로 늘리고 대학들은 매년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으로 5천억원을 지원토록 해 전반적인 대학등록금 부담이 2013년에 24% 이상, 2014년에 30% 이상 낮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기재부는 당이 발표한 '숫자'에 대해 "협의 중인 숫자로, 최종 숫자는 세부 논의가 확정돼야 말할 수 있다"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정할 것이며,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부의장은 "총 재원과 관련해 당정간 이견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부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안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혀 당이 마련한 방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