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금 지원 늘리고 대학운영 혁신해야"

정부가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 재정정책 자문단이 권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가 공동개최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교육분야 작업반'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이 비교가능한 OECD 11개국 중 2위로 최상위권 수준"이라며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작업반은 특히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의 실현 가능성 검토가 다각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재무상태, 재원조달 가능성과 방식, 국민적 공감대 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업반은 "높은 대학 등록금 수준이 대학의 높은 인건비와 낭비적 재정운영 등에 따른 것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등록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이에 앞서 대학운영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