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민연금 수령연령 65세로 올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한국에서 노년층의 빈곤 퇴치는 모든 중·단기 연금 개혁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년층 보건정책을 병원중심 요양에서 장기요양보호 시설 또는 재가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OECD는 또 은퇴수당에 대한 호의적인 세제혜택을 없애 일정 납부금에 기반한 기업연금제도의 개발을 장려해야 하며, 은퇴자의 재정부담을 늘려 노동연령층에 대한 지출부담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