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합의…"일단 수용" vs "입장 정리"

<앵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은 이번 합의안을 두고 마땅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데,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합의와 관련해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수사한다는 걸 법에 명문화한 것만큼은 틀림없는 진전이라는 겁니다.

[박종준/경찰청 차장: 수사 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더 이상 국가기관간 갈등으로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는 안된다는 견지에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조항에 불과하다며 '하나마나한 합의'라는 내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오후 2시 반부터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이번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경찰에 대한 통제가 예전보다는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는다'는 말에서 '수사'가 어디까지냐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저마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권과 관련한 막판 합의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힘겨루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