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범죄 처벌 지침 문서 공개

북한 사회의 범죄 상황과 유형별 처벌지침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탈북자 구출사업을 하는 갈렙선교회는 지난 2009년 6월 북한의 인민보안성 출판사가 발간한 791쪽 분량의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 책에는 721건의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식량난으로 인한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약 범죄와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문화가 담긴 CD를 복제해 팔다가 적발된 사례는 물론 엽기적인 강력범죄 사례들도 수록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