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015년까지 소비세 10%로 인상키로

일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사회보장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5%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15년도에는 1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세와 상속세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오는 2015년도에 의료와 노인요양, 연금 등 사회보장 3개 분야에서 모두 27조 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 세수 규모로는 14조엔 정도가 부족해 세율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론은 그러나 증세에 대해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데다 야당 등이 반발하고 있어, 인상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