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양벌규정 위헌제청 신청"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법인도 같이 처벌하는 관련 법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설립한 LSF-KEB홀딩스SCA 측 변호인은 "증권거래법 215조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대표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LSF 까지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