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내년 대학등록금 45% 지원" 공약

한나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의원은 "내년부터 대학등록금의 45%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비율을 늘려 오는 2022년에는 등록금의 75%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교육책임제와 고등학교 의무교육, 고령자 재교육 책임제 등 '국민교육책임제' 3대 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남 의원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 "내년에 정부 지원 20%와 대학 자율 등록금 인하 5%, 기존 등록금 지원 20%를 더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에게 독같은 비율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며 소득수준과 대학성적, 학교의 부실 정도 등을 계수화해 등록금을 국가가 차등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세계 잉여금과 인구감소에 따른 초중등 교육예산 여유분, 추가 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확보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