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무상급식 명분 확실하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청구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차분히 투표 청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현재 정착 단계에 들어섰고, 제도의 명분과 의의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

별도의 발언으로 정치권의 논란에 끼어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오늘 ´학교 무상급식은 과잉 복지라 폐지해야 한다´며 80만1천263명의 서명과 함께 전국 최초로 이 제도에 대한 주민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효 서명자가 서울시 유권자의 5%인 41만8천여명을 넘으면, 8월 말쯤 현행 제도의 시행을 중단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식을 무상화 할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