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불가"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은 야당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방안에 대해 "국가가 교부금을 따로 만들어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학 교육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대해 액수 상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액수 상한을 정하기 보다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신 "대학 스스로 자구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재정 투자를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며 "일정 범위에서 대학이나 장학재단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아닌 일반 대출을 이용해 학자금을 빌린 경우에도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또 대학생들의 주거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기숙사를 짓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한 것이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이냐, 아니면 찬물을 끼얹은 것이냐"고 묻자 "잘 생각하고 중지를 모아서 하라는 점에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