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차 국방개혁은 군 복지 강화"

청와대는 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1차 국방개혁이 마무리되면 직업군인들에 대한 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2차 국방 개혁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문제를 국방 개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면서 "상부 지휘구조의 합동성을 보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국방 개혁이 마무리되면 2차 국방개혁은 군 복지 강화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올리려면 지휘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리' 역할을 하는 직업군인의 복지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업군인 복지 강화는 주로 주거ㆍ의료ㆍ자녀교육 분야의 복지를 강화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부터 국방부 등과 직업군인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해왔으며, 군은 최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부사관과 초급장교 복지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항목의 우선 순위를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의료 복지와 관련해 직업군인은 물론 사병들도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일선부대에서의 1차 진료와 군 병원에서의 2차, 3차 진료를 동시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