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나라' 중수부 폐지 놓고 격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이달 말로 활동을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 쇄신 의원의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가 '중수부 폐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새로운 한나라' 오늘 정례모임에서 발제자로 나선 사개특위 간사 주성영 의원은 "검찰권 독점시대에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을 이원화해야 한다"며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위 안에 검찰 출신이 너무 많아 위원을 다시 구성하지 않으면 개혁 논의 자체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김이택 논설위원은 "중수부가 살아있는 권력에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중수부 대신 일선 지검에서 전국적인 사건을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준선 의원은 "중수부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거악 척결기능을 없애서는 안된다"며 "중수부가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맞섰습니다.

장윤석 의원 역시 "문제의 핵심은 중수부 폐지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중립성 확보"라며 "검찰총장 추천제를 도입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총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면 된다"고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태근 의원은 "사개특위가 활동을 종료함으로써 개혁을 포기했다"며 "사개특위 위원을 바꿔서라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