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장관 "'합참의장 군정권' 삭제여부 검토"

김관진 국방장관은 합참의장에게 군정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방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면 삭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최소한의 군정권을 합참의장에게 준다는 내용을 빼면 국방개혁안이 공감을 얻기 쉬울 것"이란 의원들의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가 국방개혁안에 걸림돌이 된다면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안에는 기존 군령권만 갖고 있는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두고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