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과 KBS 수신료 인상안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디어렙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6개나 될 정도로 여야간, 혹은 각 정당 내부에서도 해법에 대한 견해차가 큰 이슈다. KBS 수신료 역시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만든 민감한 현안이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방위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미디어렙 관련 법안과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를 벌여 2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미디어렙 '1공영 1민영'vs.'1공영 다민영' =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2년 반 동안 논란만 거듭하며 표류 중이다.
핵심 논란은 미디어렙의 개수와 방송사의 참여 지분 비중, MBC를 공영과 민영 중 어느 쪽으로 봐야 할지 등이지만 종합편성채널의 출범을 앞두고는 여기에 이들 종편 채널의 미디어렙 강제 위탁 여부가 또다른 논란으로 등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모두 6건이나 되는데, 여야 내부에서도 핵심 사안에 대한 해법이 엇갈릴 정도로 의견이 분분하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1공영 1민영' 체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이정현·한선교 의원은 '1공영 다민영' 체제를 법률안에 담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미디어렙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민영의 구분도 없는 완전경쟁안을 제시하고 있다.
'1공영 1민영' 체제는 공영방송의 광고 판매를 코바코에 위탁하도록 하는 한편 SBS의 광고는 민영 미디어렙에 맡기자는 것이며, '1공영 다민영' 체제 혹은 완전경쟁체제는 주요 방송사마다 미디어렙을 두고 광고판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1공영 1민영'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MBC를 공영으로 보고 코바코에 위탁하는 현재의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민영으로 보고 미디어렙에 맡기도록 할 것인지를 놓고 다시 의견이 엇갈려 있다.
◇종편 미디어렙에 강제위탁해야 하나 = 방송사의 참여 지분 범위를 놓고는 한선교 의원의 안이 최대주주 지분의 소유 한도를 51%까지 허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안은 30~40% 이내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방송사의 참여 지분 범위는 지상파방송사로의 광고 쏠림 현상이나 광고 영업이 보도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와 관련된 만큼 중요한 관심사다.
종편에 대해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판매 대행을 강제할 것인지는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있다.
진보성향 언론단체와 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반드시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최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요구안을 제시했으며 야당도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을 막기 위해 법안에 미디어렙 강제 위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현행 방송법에 따라 종편이 광고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대로 둘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수신료 인상 '시급'"vs. "공정성 개선이 우선" =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KBS 이사회는 작년 11월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500원으로 1천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고 여기에 지난 2월 방통위는 인상분을 상업 재원 축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인상안에 대해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나 여야간 갈등만 노출한 채 논의의 장은 6월 임시국회로 자리를 바꾼 상태다.
4월 임시국회 당시 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도중 퇴장한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이 계속되며 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모습을 찾고 30년간 동결돼온 수신료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공영성 및 경영 개선을 위한 KBS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14~15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의 논의를 거쳐 16일부터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미디어렙 법안·수신료 인상안 통과될까 =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은 당초 KBS 이사회의 야권 성향 이사들이 동의한 안이기는 하지만 방통위가 인상안에 '상업 재원 축소' 부분을 조건으로 달면서 종편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져가는 형세다.
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이콧할 당시 "수신료 인상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상안 자체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시민단체에서 한층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수신료 인상안은 종편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공천 반대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신료가 준조세 성격인 만큼 수신료 인상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수신료 인상안 통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휘발유값과 통신비 인하 등을 통해 물가 잡기에 나서는 한편으로 전기료와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되는 이중적인 국면에서 수신료 인상이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렙 관련 법안 역시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강제 여부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정치적인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현재 무법상태에서 방송광고가 거래되고 있는 것과 진배없는 상황인 만큼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미디어렙이 설립되기 전에는 코바코에 광고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을 '권고'했고 지금까지는 이 권고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