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금을 노린 가짜환자들, 또 이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런 꾀병 환자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보험금을 노리며 가짜 환자를 하는 이 사람들을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부르는 데요, 심각한 보험사기 행위입니다.
보험사기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비뚤어진 개인의 도덕불감증에다 병원들도 한통속이 돼 이들을 돕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짜환자로 적발된 황당한 사례 몇 개 볼까요, 교통사고로 전신 마비가 됐다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한 할아버지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택배가 왔다는 말에 멀쩡하게 걸어 나옵니다.
또 뇌출혈로 두다리가 마비됐다던 한 남자는 식당에서 버젓이 걸어나오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 철판에 깔려 허리뼈가 부러졌다던 이 남자,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아주 가볍게 허리를 굽혀 줍습니다.
연간 보험금 24조 원 가운데 10% 정도가 보험사기로 빠져나가 가구당 1년에 15만 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는 셈입니다.
보험사기적발된 것만 2007년에 3만 명, 지난해 5만 5천명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보험사기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데 대책을 내놓아도 줄어들지 않고 있네요?
<기자>
개인도 문제인데 병원들도 갖가지 수법으로 한통속인 경우가 많이 적발됐습니다.
'나이롱 환자'가 병원에 있는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해주거나 또 거짓 입원자들을 많이 받아서 병상 수보다 입원자 수가 더 많은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병원의 이런 불법 행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환자와 자동차사고 보험수가가 이원화돼 있어서 수가가 높은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서 과잉진료가 유발되는 탓이 큽니다.
금융감독원은 의심되는 47개 병원, 의원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물가 불안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부동산 시장은 침체 중이라 악재로 작용하겠어요?
<기자>
여름방학을 앞두고 조금씩 들썩이던 전월세 시장이 금리인상이라는 변수에 더 불안해질 전망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고 전세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오른 만큼 세입자들에 대해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올리게 되니까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들어 서울의 전세시세가 이미 2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주수요, 학군수요가 특정지역의 전세값 상승을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인상이라는 외부 요인이 불거져 하반기 전세난이 더욱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주택 구매심리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라 대세에 큰 지장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주택이 투자가 아닌 거주수단이라는 쪽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있어 금리 변동에 따라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주택경기가 뜨거워지거나 식거나 하진 않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앵커>
마트나 식당에서 고기 살 때 '한우 1등급'이라고 써 있으면 굉장히 좋은 고기로 알고 사거나 먹은 적이 여러 번인데, 이게 최고 등급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고깃집 가면 '우리 식당은 1등급만 판매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걸어 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하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것이라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간 등급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상당히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우 육질등급체계가 이유인데 보실까요?
등급이 1++, 1+, 1, 2, 3 등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최고급인 1++가 유통량의 10% 정도, 1+가 22%, 1등급이 31%에 달합니다.
즉, 최고 등급이라 생각하는 1등급은 실상 세 번째에 해당하는 중간 수준 육질입니다.
속인 건 아니지만 '보통' 한우를 '1등급'으로 불러 대다수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드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비싸게 주고 먹은 게 억울하게 느껴지는데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등급 체계가 현실과 괴리된 건 축산업자에 대한 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축산업자들은 1등급이 원래 기준이었는데, 여기에 품질개량으로 더 좋은 품목이 등장해 1+ 1++로 업그레이드 하듯이 등급이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혼선이 있기 때문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달 표기법을 개선합니다.
앞으로는 전체 등급을 모두 쓰고, 해당 등급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식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를 덧붙이는 개념보다 일본처럼 1~5등급으로 순서대로 써서 기본적으로 혼선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