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보험 사기죄 신설 협의 중"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보험 사기죄를 신설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보험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보험업법에 보험 사기죄를 따로 두기 위한 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법무부와 실무상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업에 민간보험사가 배제돼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포함시키도록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은행, 보험, 증권 등에서 퇴직연금 상품을 유치하기 위해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심각한 가계 부채에 대해서도 이달 안으로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