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해 "최근 3년 퇴직공직자 불법재취업 246명"

최근 3년 동안 불법적으로 일반 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 고위공무원이 24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재취업 신고 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 가운데 무단으로 재취업했다 적발된 사람은 총 246명이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 소속이 59명, 23.9％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가 44명 지식경제부 18명 국토해양부와 대검찰청이 각각 11명 등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10명, 기획재정부와 국가정보원 직원도 각각 7명이 불법재취업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경찰 퇴직자의 상당수가 보험회사로 재취업했고 국방부에서는 주로 대령으로 전역한 뒤 대기업 비상계획관으로 옮겼고, 검사는 대기업 사외이사나 감사로, 지식경제부 공무원은 중공업 분야 진출이 많았습니다.

박 의원은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기업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관련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처벌을 강화해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