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이 원인이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에서 편법을 동원해 고액의 배당금을 챙기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스포츠토토 발행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스포츠토토가 사행화되는 것을 막으려 판매점(복권방)별로 1회 10만원까지의 베팅 상한선을 정하고 10분에 동일회차 발매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발매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등 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여러 규제장치를 뒀다.
그러나 브로커가 여러 곳의 복권방을 동원해 장시간에 걸쳐 거액을 1회 베팅 상한선인 10만원 이하로 쪼개 반복적으로 베팅하거나 발행대상 경기 선수들이 제3자를 통해 돈을 거는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다.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성인이면 누구나 사실상 제한없이 스포츠토토를 살 수 있는 현재의 무기명 증권식 발매구조가 이 같은 불법을 조장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 역시 브로커들이 복권방을 끼고 한도액을 훨씬 넘는 대량의 스포츠토토 구입이 가능했던 점을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포츠 토토의 발매기간이 해당경기 시작 직전까지 모두 이틀인데 여러 복권방을 통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억원 이상의 베팅이 가능한 점이 이번에 확인됐다"고 말했다.
제도상의 허점과 함께 거액을 미끼로 접근한 브로커의 승부조작 제의에 쉽게 넘어간 스포츠토토 발매대상 경기 선수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토토의 문제점을 인식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판매점이 구매 상한액(1인 1회 10만원)을 초과해 스포츠토토를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현재 규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승부조작 근절대책을 내놨다.
판매점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해 불법 판매를 미리 차단하고 매출 급등과 같은 이상 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베팅액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로 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발행사업자인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 분석한 후 정부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