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협약 체결하니, 하도급거래 효과도 '쑥쑥'

하도급 거래가 많은 건설업, 제조·수리업, 용역서비스업 등 3개 업종 가운데 용역서비스업 원사업자들이 가장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천 개 하도급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제조·수리업의 공정성 종합지수가 78.3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77.1점, 용역서비스업 75.5점 등 순으로 용역서비스업이 가장 낮았습니다.

또 하도급사업자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보다 하도급 거래에 있어 훨씬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공정위측은 밝혔습니다.

설문 결과 '시장 전체 공정성 종합지수'는 77.4점이었으며, 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79.7점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75.3점보다 4.4점 높았습니다.

특히 협약 체결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이행 단계의 공정성이 미체결 원사업자보다 크게 높았으며, 업종별로도 가장 공정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용역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고 공정위측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