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 도로에 편입된 학교 땅 수용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육청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LH는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마저 중단했다.
7일 LH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 낙양동 송양초등학교는 2005년 민락2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 폐교 위기를 맞았으나 학부모회와 동문회가 반발해 그대로 두기로 했다.
LH는 2008년부터 택지개발공사를 시작했으며 등하굣길에 공사장 2㎞가량을 지나야 하는 학생 안전을 고려해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을 약속했다.
학부모회와의 협약에 따라 LH는 2009년 3월부터 25인승 버스 1대, 운전기사, 안전도우미 등에 필요한 300만원을 매월 지원했으며 방학기간은 제외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LH는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을 돌연 중단했다.
LH는 도로가 계획된 학교 앞 땅 2천500㎡를 수용해야 하는데 교육청과의 협상이 2년 가까이 난항을 겪으면서 문제가 됐다.
이 땅은 2005년 택지개발지구 승인 당시 도로에 편입됐으며 당시 관보에 고시됐다. 그러나 교육청은 자신들과 협의 없이 편입돼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LH 관계자는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교육청과 협의가 안 돼 답답하다"며 "공사가 늦어질수록 손해가 발생하는데 무작정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LH는 택지개발지구내 자신들의 땅과 교환할 계획이지만 교육청은 주변 시세에 맞는 보상을 요구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양측은 이번 주 중 감사원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는 "통학버스 운영비 중단은 LH 측이 자금 사정으로 택지개발이 늦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지원액이 많아져 발생한 내부 문제"라며 "땅 수용은 나중 문제"라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의 갈등에 어린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학부모회는 최근 LH에 약속 이행을, 교육청에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등 양측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학부모는 "교육청과 LH의 싸움은 어린 학생을 앞세워 땅값을 흥정하는 꼴"이라며 "양측의 협상과 상관없이 도로가 개설돼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때까지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