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저축은행 문제, 전관예우가 상당한 이유"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 기준에 가장 배치되는 게 전관 예우"라며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가 상당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선진 일류국가로 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관 예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문제라며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공정사회로 가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회 전체가 자기 탓이라고 보면서 문제를 과감히 극복하려 할 때 우리 사회는 한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전관예우는 기회균등이 아니라 기득권이 득을 보는 것"이라며 "출발선상의 기회만은 균등하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축은행 비리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