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변호사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건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가치인 병역 의무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백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고,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지난 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