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16명 '저축은행 특검법안' 발의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등 의원 16명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가 저축은행의 내부 비리뿐만이 아니라 영업정지 전후 부당 예금인출 의혹, 감독기관과 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 저축은행으로는 부산저축은행 외에도 중앙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8개 저축은행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또, 특검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정치권을 고려한 검찰의 축소수사 또는 실적을 고려한 과잉수사가 될 우려가 있어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