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소송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40년 이상 된 경인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행료 폐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민자 고속도로는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고, 도로공사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전액 회수하거나 통행료 수납기간인 30년이 지난 고속도로에서도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1968년 12월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40년 이상 됐다"며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