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이란식 제재'로 확대 조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란식 제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제재법은 제재 대상이 된 이란의 단체나 기업 등과 거래한 외국 기업 등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제재방안을 대북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미 상원에 제출된 이란·북한·시리아 제재통합법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대상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영업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에서 채굴되거나 추출된 광물을 구입하는 외국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