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활동 연장 안하기로

이주영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까지로 예정된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도 최근 시한 연장 반대 의견을 모은 만큼, 지난해 2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1년4개월만에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영 위원장은 사개특위 활동은 연장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법무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문제 등을 다음달까지 활동 시한 내에 최대한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 쟁점 사안별로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들 사안들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