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체제 개편문제와 관련해 "모범답안은 없으며 장단점이 다 있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내정자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금융정책과 감독을 지금처럼 한 기관에 주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면서 개편 의향을 묻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검사 체제에서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며 "정부도 서둘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예금.채권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대했습니다.
박 내정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한다"며 "세율은 낮추고 세입 기반은 넓혀야 한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말로 감세 정책기조의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시차를 두면서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공공요금에서는 시간대별 차별 요금이나, 근로를 부추기고 여가를 억제하는 요금부과 체계 개편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기부 세액공제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대학 구조조정도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80% 정도는 고소득층의 부채여서 큰 문제는 없지만 저소득층 가계부채가 문제"라며 "전체적으로는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