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저소득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JTV) 김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으로 집을 얻은 장 모 씨.
하지만 집값이 껑충 뛴 탓에 대출기준이 되는 전세보증금 4000만원짜리 집을 찾기 위해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장 모 씨/전세자금 대출 신청인: 갈수록 전주지역 같은 경우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4000만원 범위 안에서 3자녀 이상은 5000만원 내에서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원룸의 전세보증금만 봐도 3.3제곱미터에 350만원까지 올라 대출조건을 충족시킬 전셋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현실성이 떨어지다보니 대출신청이 지난 2004년에 261건에서 2007년에는 152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11건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올해 초 수도권 지역의 전세 보증금을 상향 조정했지만 전주지역은 수 년째 제자리입니다.
[최병식/전주시청 주택과: 수도권 지역의 과밀지역은 현 시세 집값 상승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전주 같은 지역은 아직 수 년 동안 현 시세의 전세금 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엽/참여자치시민연대: 현재 보증금 한도액을 올려야 실제로 집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은행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서 실제로 필요한 자금들이 회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될 때만이….]
집 없는 저소득층이 보금자리를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