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에어버스 일부 보조금 불법 아니다"

영국과 독일, 스페인이 항공기 제작사 에이버스에 지급한 일부 지원금은 불법 보조금이 아니라고 세계무역기구 WTO의 항소기구가 판정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유럽 국가들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WTO 분쟁패널의 지난해 7월 판정 결과를 일부 번복한 것입니다.

WTO 항소기구는 다만 에어버스에 대한 일부 보조금이 미국의 이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다른 보조금의 불법성은 인정했습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에어버스가 금지된 수출 보조금을 받아왔다는 미국의 핵심 주장이 기각됐다며 판정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정이 뒤집힌 보조금은 약 2조 원 규모로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으로 판정된 금액은 총 2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