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뒷전' 금감원 100억대 ELW분담금 챙길 듯

고위험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 ELW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했음에도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이 ELW 발행 분담금 형태로 올해에만 약 100억 원을 챙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ELW 발행액은 모두 82조 2천187억 원으로 지난 2009년보다 111%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유가증권 발행신고를 할 때 발행가액 대비 일정 비율의 분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규에 따라 금감원의 ELW 발행분담금 수입은 7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올해 1분기 ELW 발행액이 26조4천80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90% 이상 급증한 것을 고려하면 금감원이 거둬들일 발행분담금 수입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운용 예산에서 발행분담금 비중은 23% 정도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몫이 크지 않다"며 "또한, 금융회사에서 징수한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을 집행하고 남으면 납부 비율대로 모두 반환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