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고덕과 강일, 경기도 과천 등이 5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선정됐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4곳 모두 강남권 반경에 속해 있어서 벌써부터 관심이 높죠?
<기자>
서울 강동 고덕 또 경기도 과천은 강남권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어서 그동안의 강남의 대기수요를 일부 끌어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보금자리 지구의 사업추진이 삐걱거리고 있는 마당에 이 곳은 가격도 비싸서 당초에 '반값아파트' 취지와도 맞지 않는데 이 5차 보금자리 지구가 순항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곳, 과천 6천 5백가구, 서울 고덕과 강일 9천가구 등이 공급됩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서울 도심에서 20km 반경, 강남권에서는 10km 이내로 입지여건이 좋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로 민간분양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는 주변시세 80~85%선에서 결정되는데 서울 강동은 3.3㎡당 1,200~1,400만 원, 과천은 2,0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기대감도 있지만 또 그만큼 우려도 있는 것 같죠?
<기자>
정부는 이번 5차까지 그동안 모두 21곳을 보금자리주택지로 지정됐지만 지금 보상이 완료된 곳은 단 2곳 뿐입니다.
토지주택공사 자금난으로 광명 시흥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과 같은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여서 4차 5차지구 모두 분양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준강남권에 보금자리 주택이 대량 공급되면서 기존 주택 매매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과 보금자리 분양을 기다리면서 전세에 눌러 앉는 수요가 늘어나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차 사고 난 뒤에 빌리는 렌터카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있었네요?
<기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지난해 추돌사고가 나서 상대방 운전자가 닷새동안 중형차를 빌렸는데 보험사에 청구된 금액이 1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앵커>
닷새에 1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기자>
저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서 알아봤더니 일반 운전자가 빌리면 3분의 1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보험사 약관에 렌터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가 짜고 2~3배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관행 때문입니다.
터무니없는 렌터카 요금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운전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저도 올해 재계약하려니 상당히 보험료가 올랐는데요, 금감원은 렌터카 업체가 마음대로 요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보험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렌터카를 안쓰면 지급하는 교통비도 대차요금의 20% 주던 것에서 30%로 늘려서 렌터카를 덜 쓰도록 유도하고, 또 정비업체는 수리하기 전에 보험사에 정비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과잉 수리를 막기로 했습니다.
'도덕적해이'란 말이 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많이 빼먹으려고 보는 관행들, 결국은 제도를 견고히 만들어서 방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금값, 기름값,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즘 변화가 많은데 기름값은 다시 떨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어제(17일)는 경제지표가 부진한 데 영향을 받아서 국제유가가 최근 3개월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IMF 총재의 성추문으로 인한 체포, 이로 인해서 유로권의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달러는 강세를 띠고, 원자재는 오히려 하락한 것입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4월 주택착공 건수가 큰 폭 감소하고, 5개월 연속 증가했던 산업생산증가율이 0%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둔화 우려가 커졌고, 석유수요도 줄어들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유가 뿐 아니라 금값도 5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은값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오락가락하는 상품시세에 뉴욕증시도 혼조세를 보여서요, 다우는 0.55% 하락했고, 나스닥은 0.03% 소폭 상승했습니다.
<앵커>
대졸취업자수가 고졸취업자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군요? 고졸취업자들이 그만큼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우리나라 교육열은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죠?
<앵커>
대학 못가면 정당한 대접 받기 힘든 게 사실이죠.
<기자>
80년대 27%였던 대학진학률이 지금 85%입니다.
즉, 열에 아홉이 대학에 가면서 지금 20~30대 대졸자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많이 배우는 거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고학력자에 걸맞는 일자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대졸 취업자가 954만 명으로 고졸 취업자 950만 명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인구는 고졸이 대졸보다 200만 명 넘게 많은데 취업자수는 대졸이 많다는 건 고졸자들이 그만큼 실업에 내몰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졸자를 밀어내고 취직한 대졸자들, 내 자리가 아니라는 착각을 지우지 못하고 직무만족도는 떨어지고 이직도 잦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불행한 셈인데요, '대기업 선호, 중소기업 외면'도 학력인플레이션이 가져온 고용시장 부작용 가운데 하나여서 청년실업 문제가 고용시장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