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복지 하락 우려"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주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오늘 보고서를 내고 "주거복지 수준이 10여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지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추세를 보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복지란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김 위원은 주거복지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주택공급 측면에서 2008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10%에 근접하지만, 4.1%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나 천명당 주택수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가구당 사용방수와 1인당 주거면적 등 주거밀도 역시 1995년보단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주거비용은 소득 대비 가격 비율이 1998년 4.2배에서 7.7배까지 높아졌고, 내 집 마련기간은 2003년 6.7년에서 9.4년으로 길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