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입양아 출연 TV광고, 심각한 인권침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이양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입양 대기 중인 아동 30명의 프로필 동영상 형태의 광고를 제작해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방영하는 것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아동권리에 대한 분명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을 마치 온라인 쇼핑몰에 내놓은 상품처럼 TV에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은 아동권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는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의 개인청원권을 보장하는 아동권리협약 제3 선택의정서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만약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왜 동의없이 내 신상을 TV에 공개했느냐'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에 도입된 해외 입양 쿼터제의 실패로 입양 대기 아동이 급증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TV 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 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