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5대 재벌 토지자산 115% 늘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설비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규제가 악화됐지만, 실제로는 설비투자 보다 재벌의 토지자산이나 사내유보금이 많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3년 동안 15대 재벌의 총자산과, 토지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들 재벌그룹의 비금융계열사의 총자산은 2007년 592조 5천억원에서 2010년 921조 6천억원으로 55.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토지자산은 이 기간동안 38조 9천억원에서 83조 7천억원으로 115.1%나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인 사내유보금도 32조 2천억원에서 56조 9천억원으로 76.4% 증가했지만, 설비투자액은 40조 3천억원에서 55조 4천억원으로 37.5%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경실련은 설비 투자를 목적으로 진행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결국 재벌들 주머니만 불리게 해준 결과를 가져왔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