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비판 목소리 탄압…북한 탄압 강화"

한국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억누르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지도자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탄압과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등 남북한 인권 상황이 다뤄진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국제 엠네스티는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 국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현 정부 들어 국가 인권위원회는 일부 중대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을 자의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국가 보안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데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한 사실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인터뷰 내용으로 인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실 등을 소개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도자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압과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식량난에 늑장대처하고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보건 상태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정치범 수용소가 최소 6곳에 있으며, 정치범이 수천명 구금되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